법(法, Law)
-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.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, 명령, 규칙, 조례 따위이다.
- 그 자체의 성품을 간직하여 변하지 않고 궤범(軌範)이 되어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.
- 의존명사 방법이나 방식.
- 의존명사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.
큰 틀에서 도덕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, 법은 강제성이 따른다. 즉 도덕과 법 모두 '해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무언가를 규정'하지만, 도덕의 범주에서는 그 무언가를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(욕을 먹는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만) 법은 해야 할 무언가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무언가를 할 경우 처벌 등의 강제가 뒤따른다.
이 트리에는 IT 업무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법 · 계약 관련 정리를 둔다. 지금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나다.
- 라이선스별 핵심 내용 · 제약 · 장단점 · 소송 사례와 판례. 퍼블릭 도메인부터 Source-available 까지 일곱 묶음으로 나눠 정리한다.
- 무인비행장치(드론)는 항공안전법의 초경량비행장치로 다뤄진다. 비행 승인의 근거는 같은 법 제127조와 시행규칙 제308조다. 승인 신청은 국토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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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른 서류다. 실무에서 뭉뚱그려 "계산서" 라 부르지만, 매입세액 공제가 걸린 것은 세금계산서 쪽이다.